음주뺑소니 | 법무법인 열림 음주운전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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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음주사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규정]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주차량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처벌수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피해자가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 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강해집니다.
※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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