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 법무법인 열림 음주운전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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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음주사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규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업무상과실치사 상형법 제268조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처벌수위]

삼진아웃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사고후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음주운전을 하는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강해집니다.
※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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