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전운전 삼진 아웃 구속 영장 기각 | 법무법인 율현 음주운전 전담센터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되는 경우 수사 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대부분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이의 음주사건 전담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혈중 알콜 농도 산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이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당히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