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본문
1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9%로 측정되었습니다.
2쟁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관련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조력
1. 사고수습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간과 음주측정시간이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혈중농도 상승기라는 점에 입각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해 음주운전 당시의 알콜농도는 더 낮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관련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검찰처분 결과(법원판결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사건의 재해석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을 법리적으로 다툴것이 없어보여도, 사건마다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사유가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벌금 800만원 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