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 법무법인 율현 음주운전 전담센터

의뢰인은 2014년과 2015년에 두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초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른바 '삼진아웃'제도에 해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인 만큼, 

변호인을 통해 양형사유를 최대한 잘 주장하는 것이 핵심쟁점이었습니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음주측정에도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매우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만약 실형선고를 받게 되면 어려운 가정형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4.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도록 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삼진아웃에 걸릴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사유를 최대한 호소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양형사유 주장은 피고인이 직접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피고인이 계속 봐달라고만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속 반성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야 하고, 양형사유 주장은 변호인이 담당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